尹 '주69시간제' 보완 지시… 與 "MZ와 소통" vs 野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한 주에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MZ세대 노동조합과 만나 소통하겠다고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폐기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사실상 주 69시간 근무에 대한 MZ세대의 반발을 인정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법안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MZ세대 노동조합과 업계를 만나 현장 의견을 듣기로 했다.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근로자 건강권 보편화를 위해 3주 건강보호조치 시행,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야간근로 건강보호 강화, 근로시간저축제도 도입 등으로 휴식권 보장이 주요 골자"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런 제도 개편이 가짜뉴스와 세대 소통 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현장 방문과 세대별·계층별 간담회로 소통을 강화해 입법 과정에서 장시간 노동이라는 현장 우려가 해소되고 세대별·계층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노동시간 개편안 추진을 재검토하는 것이 아닌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14일 경기 성남 워크앤올 그레이츠판교점에서 열린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 크런치 모드 방지를 위한 IT 노동자와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주 69시간제를) 하지 말라고 했으면 좋았겠으나 재검토 지시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는 주 5일제 근무에서 주 4일제로 향해 가야 하고 전세계적 추세도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있다"며 "노동시간이 단축되면서 인간 삶의 조건도 좋아지고 더 행복한 삶이 가능해졌다며 "일자리 부족 문제도 많이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을 어렵게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냈는데 다시 주 69시간으로 늘린다는 정부의 퇴행적·반역사적인 방침이 발표되고 있다"며 "주 69시간제가 도입되면 세계 최장시간 노동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