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6일 이번달 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사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이번달 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법사위는 오는 21일과 27일, 28일, 29일에 각각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22일에는 형법 등 법사위의 고유 법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1소위 회의가 예정돼 있다.


법사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정순신 사태 관련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에 대한 한 장관의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장관은 거듭된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국회에 성실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정순신 사태는 검사 출신에 대한 끼리끼리 검증 앞에서 인사 검증 체계가 인위적으로 멈출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의도된 검증 공백이 분명함에도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9일 전체회의에서는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