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식민지 콤플렉스 벗어나야… 日 추월 시간 문제"

정진석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으로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에 일본 책임 기업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 것과 관련해 외교로 풀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정 전 위원장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기금 참여는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그렇게 전망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 전 위원장이 말한 기금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기금이 아닌 양국 재계가 조성하기로 한 '미래파트너십기금'을 의미한다.


그는 "일본 정치인들은 '한국은 일괄 타결하는 방식을 선호하는데 일본은 스텝 바이 스텝, 돌다리를 두들겨 가는 경향이 강하다'고 얘기한다"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머지않아 한국을 방문하면 진전된 메시지를 갖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월에 일본 지방선거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큰 틀에서의 새로운 국면 전환은 바람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 전 위원장은 "우리 원고들이 처음 일본에 소를 제기했다가 최고재판소에서 기각됐다"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 지난 2018년도에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기업은 일본 국내법을 따라야 되고 우리는 우리 대법원을 존중해야 된다"며 "그 가운데 1965년도 청구권 협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 전 위원장은 "양국 국내법과 국제협약이 맞닿아 있는 문제로 사실 우리 배상 판결 이후에 문재인 정부도 뚜렷한 해결책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제3자에 의한 대위변제는 국내법과 국제법을 다 감안한 고육책의 절충안"이라고 부연했다.


정 전 위원장은 "국민들의 바람은 일본이 가해자고 우리가 피해자라는 것은 지워질 수 없기에 일본이 성의 있는 사과를 해주면 안 되냐는 것"이라면서도 "일본 총리가 이번에 얘기한 게 DJ-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선언으로 여기에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표현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당하게 일본을 대해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우리가 일본을 추월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