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의 자족기능 부족, 기반시설 노후화, 주차난·배관 부식·층간소음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원 장관이 직접 보고 듣고 기본방침 수립 등 정비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노후계획도시 현장점검은 오는 21일 고양 일산신도시에서 진행한다. 원 장관은 도보를 통해 일산 신도시 내 대표적인 마을을 방문해 주차난을 비롯한 열악한 주거환경 등 주민 불편을 직접 청취하고 노후에 따른 누수·균열 등 안전상 문제도 확인한다.
주민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중 핵심 노선인 운정-서울 구간의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GTX-A 공사현장을 방문한다. 원 장관은 현장점검 중간에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답하기 위한 주민 간담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고양 일산신도시부터 시작하는 현장점검은 제반상황 등을 고려해 우선 1기 신도시 5곳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이후에는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 정비 의사가 있는 지방 노후계획도시들을 위주로 주민·지자체 신청, 정비 시급성 등을 고려해 현장점검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 시행을 차질 없이 가능하도록 시행령과 기본방침 주요 내용도 민관합동TF와 연구용역을 통해 속도감 있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원 장관은 "이번 현장점검을 계기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지역 현안을 직접 확인하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현장점검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전국 노후계획도시 주민분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지속해서 소통창구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별법 적용 대상이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만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방 노후계획도시 주민분들의 의견도 빠짐없이 챙겨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