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지방은행 '중소기업대출비율' 50%로 맞춘다… 왜?

한국은행이 지방은행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차등 적용되고 있는 '중소기업대출비율'을 50%로 일원화한다.

12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차등 적용되는 중소기업대출비율을 50%로 일원화하기로 의결했다.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는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은행자금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은행의 원화자금대출 증가액 중 해당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1965년 4월 도입 당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모두 30%의 비율이 적용됐지만 1997년 7월 이후 26년 동안 시중은행 45%, 지방은행은 이보다 높은 60%의 비율이 각각 적용됐다.

한은은 "중기비율 차등 적용에 따른 지방은행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중소기업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적용되는 중기비율을 50% 수준에서 절충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차등비율 적용의 합리화 배경으로 작용했던 지방은행에 대한 금리 우대 조치가 1990년대 이후 금융 자유화로 폐지됐고 은행의 건전성 관련 규제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조치는 자금운용 계획에 미리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는 7월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