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포털 규제 입법 추진… "뉴스·상품 등 AI 알고리즘 외부 검증 필요"

국민의힘이 포털의 상품이나 뉴스 검색에 활용되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검증을 위해 외부 감시 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민의힘은 대형 포털 소상공인 및 소비자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입법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전날 국회에서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침해'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 정보기술(IT) 법학연구소장을 맡고있는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쇼핑과 뉴스에서 포털의 유통책임 부과 방안을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네이버·카카오·구글·아마존을 비롯한 국내외 포털사가 제공하는 각각의 서비스별로 모니터링 등 내부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뉴스 및 쇼핑 검색 결과 노출과 배열에 대한 필터링을 검증할 외부 감시 기구를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이 주체가 돼 AI 알고리즘의 중립성을 심사하는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도 불투명한 알고리즘 운영을 비판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네이버는 수차례에 걸쳐 쇼핑몰 플랫폼 및 입점 업체 상품들을 잘 보이도록 상단에 배치했다"며 "의혹이 일 때마다 알고리즘이 한 것이라고 발뺌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태를 뿌리 뽑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도 "포털 독과점은 신생 기업의 진입을 막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이런 행태가 반복되면 그 누구도 투자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육성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거대 포털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끼친 피해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간편결제가 급증하는데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가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2~3배 더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포털에 대한 엄격한 경쟁법 확립 ▲책임회피적 기업행태에 대한 강력한 법적용을 통해 기술로 도피 분리 ▲정보공개 의무 확대와 소비자정보공개청권 법제화 ▲ 대규모 포털에 대한 직접 규제 확대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