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방개혁 주문… "제2창군 수준, 北꺾을 압도적 전력 보유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 혁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제2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의 과학기술은 국방혁신·개발 과정에서 일어나고 최고의 과학기술은 늘 국방 분야에 가장 먼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방운영시스템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 분야에 걸쳐 제2의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며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압도적인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내외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군 구조로 탈바꿈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 하는 전투형 강군으로 우리 군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군의 억제대응 능력에 대해서는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분석능력과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고위력의 타격 능력, 복합·다층적 대공방어 능력을 우선적으로 충실히 확보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북한의 도발 심리를 사전에 꺾어놓을 만큼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국방 분야에 신기술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국방조직을 재정비하라"며 "각 군에 분산된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기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군의 지휘통제체계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며 "드론과 로봇 등 유·무인 체계를 복합적으로 운영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의 구조와 작전수행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