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내년 SOC 예산 31조원으로 늘려달라"

건설업계가 2024년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이 31조원 이상 편성돼야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지역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며 정부에 예산 확대를 요청했다. SOC가 국민 생활과 매우 밀착해 있는 필수적인 존재로써 공급이 늦어질 경우 산업활동 생산성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24일 대한건설협회는 내년도 SOC 예산이 31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전일 건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와 수출 감소 등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을 고려한 적정 SOC 투자규모는 31조원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2024년 경제성장률 2.4%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의 2.49% 수준인 약 59조원(정부·지방자치단체·민자·공기업)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31조원 이상의 정부 SOC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협회 관계자는 "경기하락과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등 민생경기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외여건 악화로 무역수지가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출부진으로 경기회복이 제약됨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이 과거 경제위기 시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폭인 1.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현재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급격한 경제·사회 여건 변화속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 기반을 마련해야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으므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 경제성장률은 -0.7%, 2009년 금융위기 때는 0.8%를 기록했다.

SOC는 국민생활·산업생산 활동의 기반으로써 국민 안전·생명 보호와 생산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적기에 공급되지 않으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산업활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해 향후 오히려 더 큰 재정부담을 유발할 수 있기에 적정수준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최근 지방도시가 소멸위기에 직면하는 등 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로 사회 불안정성 확대,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지방의 생활·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투자 유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SOC 투자 확대를 통한 낙후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교통편의와 산업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해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