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13일 전세사기·전기요금·추경 등 논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세사기 추가 대책과 전기요금을 포함한 공공요금 인상 문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 수출 대책 등이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대정부 질문은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13일 대정부질문에는 국민의힘에서 윤상현·이헌승·전봉민·홍석준 의원이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동수·어기구·주철현·민병덕·이동주·이정문 의원이 배석한다.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이날 야당은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추가 대책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넘어서는 대책을 정부에 요구할 전망이다. 특히 피해자 단체 등이 요구하고 있는 이른바 '선 구제 후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정부 측에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도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전력은 이달 초 6~9월분 전기요금에 대해 가구별 소득과 관계없이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냉방용 전기요금 등에 대한 직접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추경안 편성도 거론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경기둔화 극복을 위해 추경안 편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여당에서는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추경안 편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에서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 필요성에 대해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재정준칙 관련 법안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