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먹은 것으로 알려진 경주의 관광 명물 '십원빵'이 디자인 도용 논란에 휩싸였다. 1966년 발행된 10원짜리 동전 모양을 본 뜬 십원빵이 영리목적인 금지된 화폐도안을 도용했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20일 경주 십원빵이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에 대해 "적법한 범위로 디자인 변경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십원빵이 경주의 명물로 자리잡은 만큼 지역 관광상품 판매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디자인 변경을 협의한다는 바침이다.
한은에 따르면 화폐 도안을 사용하려면 '화폐 도안 이용 기준'에 따라야 한다. 영리 목적으로 화폐 도안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영리 목적의 무분별한 화폐 도안 오남용이 확산될 경우 위변조 심리 조장,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 저하 등이 우려돼 국가의 근간인 화폐 유통시스템이 교란될 수 있어서다.
한은은 화폐 도안 이용 기준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화폐 도안을 무단 이용한 방석, 속옷, 유흥업소 전단 등 사례에 대해서도 기준을 안내하고 대응하고 있다.
한은 측은 "의도치 않게 이용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이용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국민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화폐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