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에 응시한 부상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시와 보훈부는 22일 오전 9시50분 서울시청에서 오 시장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정책 추진 및 보훈문화 확산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류재식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지부장, 연평도 포격전에서 부상을 입은 이한 청년부상 제대군인 등을 포함해 국가유공자와 청년부상 제대군인들도 자리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와 보훈부는 ▲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 협력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제대군인 지원 협력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양 기관 추진 제반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이날 "보훈부와 함께 보훈대상자 청년 장병들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서울시는 지난해 청년부상제대군인센터를 열고 심리상담, 법률상담, 보훈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서울시는 일자리센터, 청년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청년 부상 제대군인들의 창업과 취업도 지원한다. 그러나 현재 국가유공자로 선정되지 못한 부상 제대군인에게는 장애보상금 등 일시적인 지원금 외 별도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5~10% 취업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시는 "부상 제대군인은 군 복무 중 장해(노동능력 상실 또는 감소)를 입은 만큼 이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및 보훈차원에서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절실해 이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또한 청년 부상 제대군인을 위해 운영하는 원스톱 상담창구인 청년 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도록 보훈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보훈부 슬로건이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라며 "지난 몇 년간 돌아보면 이런 부분에서 아쉬운 일이 많이 보였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삼은 게 의무복무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자는 것인데 시 정책하고도 맞아떨어진다"며 "앞으로 영웅을 기억할 수 있는 나라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오 시장에게 전달했다.
보훈부는 대학교 내 취업지원센터와 협력해 '히어로즈 인 캠퍼스'(가칭)를 운영 중이다.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제대군인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을 체계적·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시에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