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오염수 방류계획 문제 없어… 긴장의 끈 놓지 않을 것"

정부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날짜를 발표한 것에 대해 방류 계획에 과학·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사실상 방류 허용 의사를 드러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방류 개시 결정 관련 사안에 대해 사전에 전달받았다"며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이중·삼중 확인과 점검 절차를 마련해두고 실제 방류가 이뤄졌을 때 이러한 절차들이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요구한 3가지 사안 중 '우리 측 전문가 파견'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제안에 따라 정기적으로 우리 측이 후쿠시마 원전 현장 사무소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우리 정부에 공유하고 화상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각종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기회를 제공받기로 했다"며 "긴급·이상 상황 발생 시에도 IAEA로부터 관련 정보를 가능한 빠르게 공유받을 수 있는 연락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우리 측에 필요한 오염수 방류 감시 기제를 확보하고 일본 측과의 정보 공유 및 핫라인 구축 등 모니터링 체계를 완성했다는 것이다.

'일본 측에 방사능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라'는 요청에 대해 박 차장은 "이상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핫라인 구축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또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제공'과 관련해선 "일본 측은 IAEA와 협력 하에 관련 데이터를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한국어로도 해당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차장은 우리 측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네 가지 권고 사항 중 ▲선원항 변경 시 방사선영향평가 재실행 ▲실제 핵종 배출량 기반의 주민 피폭선량 평가에 대해 "IAEA 검토 하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ALPS 필터(크로스 플로우 필터) 점검 주기 단축 ▲연 1회 ALPS 입출구 농도 측정 시 5개 핵종 추가에 대해선 "일본 측이 증설 ALPS 설비 개선 결과를 토대로 크로스 플로우 필터 점검 주기의 적절성을 논의하고 양측이 기술적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방류 개시 이후 정부가 알게 되는 정보는 브리핑 등을 통해 국민께 투명하게 전달하고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