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타이완에 1060억원 규모 무기지원… 로이터 "주권 국가 대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타이완에 대규모 무기를 지원한다.

지난 30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방송매체 CNN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이날 의회에 "타이완에 8000만달러(약 1060억원) 규모의 해외군사금융지원(FMF)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보냈다.


FMF는 미국 국무부의 대표적인 군사 지원 프로그램이다. FMF는 미 국무부가 억지력·방위력 강화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보조금 제도다. 로이터는 FMF에 대해 "미국 정부가 주권 국가를 돕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라며 이번 미사일 지원이 양안(타이완·중국)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이 FMF 지원을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무부가 의회에 보낸 서한에는 무기 지원 목록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타이완에 공중·해상 방어 시스템과 탄도 미사일, 보호 장비, 탄약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FMF 지원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다. 마이클 매콜 하원의원(텍사스주·공화당)은 이번 FMF에 대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타이완에 FMF를 제공해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무기는 타이완 외에도 (동북아)역내 다른 민주주의 국가를 보호할 것"이라며 "중국 공산당의 공격성이 심해지는 가운데 이번 FMF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한층 강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