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여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안보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진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이 장관.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정책 의원총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의 탄핵 절차 추진 여부에 대해 "내일(오는 15일)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론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민주당은 이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려 했으나 지난 12일 이 장관의 사의 표명에 탄핵 논의를 잠시 보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이 장관을 유임하기로 하면서 민주당은 다시 탄핵 추진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회의원 수를 감안했을 때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장관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본인이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해임할 수 없다.

정치권에서는 이 장관에 대해 탄핵 소추가 이뤄진다면 안보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민주당이 하루도 자리를 비워선 안 되는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 안보 공백 사태를 만들려고 하는 게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 추진의 실익이 있는지 우려가 나오는 상황.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 장관의 수사 외압 의혹은 탄핵당하는 게 마땅하지만 실제로 추진하는 게 적절한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우리가 탄핵을 추진해 행정 공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굳이 들을 필요가 있냐는 당내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전술핵공격잠수함 공개 등 도발이 이어지고 북한-러시아가 정상회담을 갖는 등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인 점을 감안했을 때 국방부 장관의 탄핵이 안보 위협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이 원내대변인은 "최근 북-러 회담이나 미사일 발사 등 안보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의 의견까지 균형 있게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두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오는 15일 오전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한 결론을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