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 텅텅… 올해 60조 세수 펑크 우려↑

정부가 올해 역대급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자 흐름을 점검하고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재추계 결과를 다음 주 중 내놓는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주 초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한다.


올 들어 7월까지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3조4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파악됐다.

수출 부진과 기업 실적 저하로 법인세가 급감했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관련 세수도 예상치를 밑돌면서 정부가 예상한 세수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 세수 결손 규모가 6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 우려되면서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한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없이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세수 재추계 결과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가 지난해 보다 줄어들 경우 세수 부족분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하반기 기대했던 경기 반등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부동산 거래 회복세도 더딘 상황에서 정부가 세수 부족 쇼크를 얼마만큼 예측하고 방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