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래소, 해외 발행 버거코인 무더기 상장… "투자자 피해 커"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은 11일 해외에서 발행돼 국내에서 거래되는 이른바 '버거코인'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고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민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버거코인을 무더기로 상장시키고 이후 가격 하락을 방치하는 바람에 국내 투자자들은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다고 했다. 국내 거래소들은 지난해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이후 국내 기업이 발행한 '김치코인' 대신 해외 코인을 우후죽순 상장한 바 있다.


그는 "가상자산거래소 업계 1위 업비트의 경우 올해 9종의 버거코인을 무더기로 상장했다"며 "국내에서 개발한 코인은 단 하나도 없고 이들 버거코인 중에는 최대 94% 가격이 떨어진 경우가 있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버거코인의 대표적인 투자자 피해 사례로 수이(SUI) 코인이 있다. 수이 코인은 미국 페이스북에서 코인 개발을 하던 팀이 만든 가상자산으로 지난 5월 업비트 등 닥사 소속 거래소에 일제히 상장됐으나 상장 이후 지속해서 가격이 하락세다.

버거코인 지속해서 가격 하락, 투자자만 피해… 닥사와 금융 당국 모두 손 놔

민 의원은 "수이 코인은 업비트에서 전 세계 거래량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투자가 많은 대표적인 버거코인임에도 업비트는 물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차원의 대응이 전무한 점이 이상하다"며 "수이 코인 가격하락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손실이 수 백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소들이 투자자 피해를 수수방관하며 잇속을 챙기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닥사에게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민 의원은 "닥사 소속 대형 거래소들이 버거코인 장사로 수수료 수입만 챙기고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닥사의 자율규제에만 의존해 해외 발행 코인에 의한 제2의 테라-루나 사태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이른바 5대 거래소는 지난해 테라 사태 이후 닥사라는 협의체를 결성해 "자율규제로 제2의 테라 사태를 막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 결과 지난해 말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고 한글과컴퓨터의 암호화폐 아로와나 등 다수의 김치코인을 시장에서 퇴출시켰다.

민 의원은 "닥사 소속 거래소들이 김치코인 대신 버거코인을 상장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절차가 있었는지 제대로 된 거래수수료가 산정인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