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문재인 케어'로 건보료 파탄났다는 건 가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료가 파탄 났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지만 주요 국가에 비해 보장성이 낮다"며 "그나마 문 케어로 중증·고액 진료비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인 82.1%로 끌어올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받은 자료를 언급하며 "초음파와 뇌 MRI 진료에서 기준을 위반해 지출한 보험금을 전수조사한 결과 99%가 문제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관 자료 역시 MRI 급여확대 후 허혈성 뇌졸중 조기 발견 비율 등이 기존 17.2%에서 28.4%로 11.2%포인트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건보 이사장은 기관 제출 자료마저 부정하며 문재인 정부 흠집 내기로 일관했다"며 "여당도 국감 가이드라인을 받은 것처럼 이전 정부 탓에 올인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중증질환은 가계경제에 심각한 타격"이라며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의 의료·보건 정책은 전면 재조정돼야 한"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문 케어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효과적 정책을 계승·발전시켜 국민 건강 지키기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지난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를 놓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여당은 "문 케어로 MRI(자기공명영상), 초음파 급여가 확대되면서 건보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전 정부는 모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유독 윤석열 정부만 보장성 강화가 포퓰리즘이라거나 건강보험의 재정을 파탄낸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