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에 부정적 의견을 내비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아니면 말고'식 폭로나 억지논리로 발목잡기를 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 후보자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에 부정적 의견을 내비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아니면 말고'식 폭로나 억지논리로 발목잡기를 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19일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 이상의 사법 공백 사태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원칙을 중시하는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며 "지난 2018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능력과 도덕성은 이미 검증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도 민주당은 '대통령의 친구'라는 이유를 들며 시작부터 부정적"이라며 "아니면 말고식 폭로나 억지 논리로 발목잡기를 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이 한 달 가까이 공석인 상황에서 헌재소장마저 궐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사법부를 볼모로 삼아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국민들이, 특히 마지막 보루로 법에 호소하려는 사회적 약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며 "더 이상 사법부 신뢰 훼손과 재판 지연 등으로 국민 불편이 초래되는 상황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신상털기식 흠집내기가 아닌 국익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현직 헌법재판관인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 "대통령 친구의 절친이라는 이유로 부적격자를 사법부 수장으로 지명하고 이번엔 아예 대학교 학과 동기 친구를 헌재소장으로 지명했다"며 "공사 구분이 되지 않느냐"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