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사진=뉴시스

정부가 30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는 사회적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 25종도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자료는 복지부 홈페이지 정책 카테고리에 공개된다.

공개자료는 ▲재정추계 기초자료 ▲재정추계 검증자료 ▲재정추계전문위원회 논의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논의 ▲재정계산위원회 논의 ▲기초연금 적정성평가위원회 논의 ▲홍보·소통 실적자료 ▲중합운영계획 및 전문가 논의 ▲해외사례 연구 등이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들어 가겠다"며 "조속한 시일 내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7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확정한 바 있다.해당 종합운영계획안에는 가장 큰 관심사였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야권과 시민사회에서 '숫자가 없는 맹탕' 또는 내년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