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초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사진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왼쪽)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가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공표했다. 이 계획은 지난 20년간 별도로 운영해 온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지방분권 종합계획을 최초로 통합한 것이다. 지방분권 과제와 균형발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중기 계획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뒀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난 9월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언급한 5대 전략이 중심이다. 5대 전략은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등이다.

중앙부처는 이러한 종합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5대 전략의 세부 22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동기 위원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매년 제출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 종합계획의 이행을 지속 관리할 예정"이라며 "위원회가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정책 과제 이행의 총괄·조정기구로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