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와 관련 브리핑 일정을 돌연 연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0월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관련 일정을 연기했다. 전국 40개 대학이 제출한 증원수요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게 연기의 사유다. 의대 증원이 최대 2000명 규모로 이뤄질 것이란 예측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증원 규모는 교육과 현장 평가 등을 위해 2025년 입학연도에 1000여명에 이어 단계적 증원 방식에 힘이 실린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 12일 공지를 통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관련 브리핑 일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이날(13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연기했다. 복지부는 "40개 대학의 2030년까지 의대증원 수요를 확인하고 정리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속히 정리해 이번 주 내로 발표하겠다"고 브리핑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 계획 브리핑'을 열고 2025년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위한 점검 절차를 4주 이내 완료키로 했다. 이후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한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교육부가 지난달 20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의대 신·증설 수요 조사 당시 신설을 원하는 대학은 전국 총 11곳(인하대, 카이스트, 공주대, 군산대, 국립공공의대, 목포대, 부경대, 순천대, 안동대, 포항공대, 창원대)이다. 이와 함께 전남에는 의대가 1개도 없어 의대 신설 목소리가 높다. 울산과 경북, 경남, 제주에는 각각 1개의 의대가 있다. 충북대, 강원대, 울산대, 성균관대, 제주대, 경북대 등의 의대 정원은 50명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복지부는 이들 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증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는 곳은 50명 이하 '미니 의대'다. 실제 조 장관은 전문가 의견을 빌려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 의대 중심으로 최대 80명 이상 되도록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 경우 전국 17개의 50인 이하 의대 1곳당 30명의 증원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최소 510명 이상의 증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역시 입학 정원이 50명 이하인 미니 의대 육성과 지역 의대의 '해당 지역 인재 선발 확대'가 지역 의사 확충에는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단기간 내 신설은 무리라는 이유에서다.


일단 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파견해 각 대학마다 제출한 의대 증원 수요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의학교육점검반은 복지부와 교육부, 전문가가 참여해 각 의과대학의 학생 수용 역량과 증원 수요를 조사한다. 점검반의 반장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담당하고 의학계·교육계 등의 관련 전문가와 복지부, 교육부 관계자가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교육의 질과 관련된 교수 확보,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증원 규모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증원 여력이 있는 대학을 선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