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경영대표이사 신설… 부실금고 합병 추진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부실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이상이 감지된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에 대해서는 신속한 구조조정에 나선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14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강력한 혁신으로 경영 정상화 및 국민신뢰 회복'이라는 목표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은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3대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분야에는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대표이사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전무·지도이사를 폐지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로 개편해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해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에 한정한다.


이사회 구성 다변화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전문이사는 확대하고 금고이사장인 이사는 감축한다. 이사 3분의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 소집 및 임원 해임요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인사의 객관성,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조직·인력 효율화를 위해 취약한 리스크관리와 금고 지도·감독 기능을 중점 보강하고 과도하게 세분화된 부서는 적정화하도록 했다. 유사기능을 수행하거나 업무 연계성이 떨어지는 자회사는 통폐합할 예정이다.

고통분담과 자구노력 차원에서 중앙회장 보수는 2018년 비상근 전환 취지에 맞게 당시 보수수준으로 감액(-23%)하고, 상근이사도 타 상호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28%)하며 간부직원(부장이상 임직원)들의 올해 임금인상분을 반납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부실징후 조기에 감지한다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동일업권-동일규제'로 건전성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한다. 유동성비율과 예대율 기준도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개선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 국장급이 주재하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차관급인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도록 격상했다.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규제가 느슨한 기업여신 관리 강화를 위해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도 각 30%, 합산 50%로 강화할 계획이다.

유동성 및 고위험 자산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리스크관리본부를 상무급으로 격상해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CRO)로 지정하고 관련 조직과 인력도 확충한다.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단계적으로 50%에서 100%로 개선하고 위험성이 높은 해외투자 등 대체투자 비중을 축소한다. 분기별 사업성 평가 등 관리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고 감독체계 개편과 금감원 연계를 강화해 금고 감독기능을 확대하고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도 강화했다. 부실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이상이 감지된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지도관리하고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외부회계감사를 3000억원 이상 금고의 경우에는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금고 내부통제팀 설치도 확대한다.

중앙회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한 투자정책 수립을 위해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여수신금리 산출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적립금 의무적립률을 상향 조정(15% 이상→50% 이상)할 계획이며 대체투자 축소 등에 따른 신자산운용전략을 수립하도록 했다.

부실 새마을금고 구조조정… 내년 1분기까지 합병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구조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재정비하고 부실금고 퇴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금고 경영합리화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부실금고의 원활한 구조개선을 위해 고연체율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 등은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한다. 경영지도 대상 중 특히 합병명령을 받은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경영지도'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할 예정이다. 합병시에도 고객 예적금 및 출자금 등 전액은 보장된다.

예금자보호제도 개선과 고객피해예방 등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을 현행 0.15%에서 연차적으로 0.18%~0.2%로 상향하고, 기존 납입한도도 연차적으로 폐지해 예보준비금 적립률을 제고할 예정이다. 예보준비금관리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지역·서민 상생을 위한 포용적 금융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등을 위한 중금리 신용대출인 'MG희망드림론'과 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을 신규 출시한다.

김성렬 경영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유례없는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 외부전문가와 함께 경영혁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금고 및 중앙회, 행안부가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