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해도 아파트 보유세 늘어날 듯"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부동산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국민의 가계 부담을 고려해 올해도 동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내년에도 올해처럼 시세의 평균 69%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책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내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은 올해와 같이 69.0%로 유지한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부동산에 대해 평가 가격을 매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외에도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된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당초 72.7%로 올라갈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검토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후 새 로드맵을 준비해오며 2020년 수준인 69.0%로 내려 세 부담을 줄였다.

내년 역시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을 평균 69.0%다. 가격대별로 9억원 미만은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69.2%, 15억원 이상은 73.5%다. 단독주택과 토지는 각각 53.6%와 65.5%를 유지한다. 이는 기존 로드맵 대비 공동 주택은 6.6%포인트(p), 단독주택은 10.0%포인트, 토지는 12.3%포인트씩 낮은 수치다.


지난해 역시 올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기 때문에 이번 동결에 따라 내년에도 3년 전 수준을 유지한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동결됐으나 올해 집값은 지난해와 달리 다소 상승세를 보이면서 아파트 보유세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과거와 달리 조세 저항은 덜 한다는 전망이다. 반면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 이슈로 거래감소 등 집값이 조정된 연립·다세대는 보유세가 소폭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수도권 집값은 10월부터 거래량과 가격움직임이 주춤해지고 있어 내년 공시가격 인상은 제한적"이라며 "올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상승하는 정도로 보유세 부담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재검토가 필요하단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도입돼 수정이 필요하단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종전 목표가 금액이 얼마가 되던 사실상 증세가 된다는 점은 공시가격 현실화 제도가 급하게 도입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