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지난해 무궁화호 탈선과 수서고속철도(SRT) 탈선에 이어 올해에도 KTX 탈선 등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작업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이어졌다./사진=뉴스1

안전사고와 적자 문제로 공공기관장의 무덤으로 불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정부 혁신방안의 과제를 연내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산하 최대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올해 아파트 부실시공 등 악재가 반복됨에 따라 조직개편이 관측되고 있다.

23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연내 코레일과 LH의 혁신안을 확정하고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당정 협의 등을 거치는 과정을 밟고 있다. 두 기관은 기획재정부의 연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각각 '아주 미흡'(E) '미흡'(D) 등급을 받았다.


코레일은 지난해 무궁화호 탈선과 수서고속철도(SRT) 탈선에 이어 올해에도 KTX 탈선 등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작업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이어졌다. 정부는 철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코레일이 담당해온 시설 유지·보수 기능을 분리하고 국가철도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 3월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LH는 2021년 3월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3기 신도시 투기 사태가 발생하고 올해 4월에는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철근 누락이 발견됐다. 부실 설계 과정에 전관 업체들이 특혜 제공을 받았다는 의혹마저 제기됨에 따라 조직 쇄신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월 기자들을 만나 "LH의 이권 담합 고리인 전관에 대해 강도 높은 외부 수술을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설계·시공·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을 LH로부터 분리하거나 전관 취업업체의 입찰 참여 배제, LH 공공임대·분양 사업에 민간업체 참여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다.


신도시 투기 사태 당시에는 LH가 통합 이전의 구조로 돌아가 주택과 토지 부문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지만, LH 본사 사옥이 위치한 경남 진주시 지역 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며 무산된 바 있다.

공공기관 한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내년 정치권의 선거 이슈로 혁신방안의 수위가 예상보다 낮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내부 입장에서 보면 조직개편 등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