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제 개편안 놓고 여전한 이견… '연동형 or 병립형'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당 안팎에서 비례대표 선출 방식인 병립형과 준연동형을 놓고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지만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여전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비례대표 선출방식은 준연동형제다. 이는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산출한 후 그 의석수의 50%를 각 정당 의석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이라는 명분으로 시행됐지만 위성정당의 출현을 낳는 폐해가 있었다.


민주당 내에서는 병립형 회귀에 부정적인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당내 논의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연동형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내년 총선을 윤석열 정권 폭주 심판이라는 단일전선·연합전선으로 치를 수 있다"며 "민주당은 결단해야 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 결단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약속을 지키는 정치와 실천하는 정치가 이재명의 정치이고 민주당의 정치"라며 "지금껏 이재명과 민주당이 그랬듯 진정성과 진심을 국민 앞에 보여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53명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 추진으로 요구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선거 이후 꼼수 위성정당과 합당하는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내 혁신계를 자처하는 비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도 지난 26일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결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같은날 "거대 정당이 기득권을 유지·확대·독식하는 병립형으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29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그러나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결론 도출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의총 이후 취재진과 만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자료를 준비하고 지도부에서 논의를 해서 29일 의총에서 선거제 관련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겠다"며 "결론을 낼 진 모르겠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할 수 있는데까진 진전시킬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