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강기정 광주시장은 27일 '지방재정 파탄 해결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해 민주당 지도부에 지방교부세 세수결손분 국가 보전, 청년·일자리·사회적경제 등 민생예산 복원 등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 양승조·정원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방정부에서는 강기정 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등이 영상으로 참여했다.

강 시장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지방정부가 감당해야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따른 부자감세로 발생한 세수 부족분까지 지방 부담으로 전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며 "민주당이 중심이 돼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올해 예산을 연초 계획보다 4778억원 줄여 마무리했다. 내년 예산도 지방교부세 급감에 따라 전년보다 2019억원(-2.8%) 감소한 6조9083억원으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광주시의 감축 예산은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강 시장은 "올해 지방교부세 세수결손부분은 국가가 이미 약속한 금액이므로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보전해야 한다"며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분에 대한 정산기간도 당초 차차년도에서 더 길게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 중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지방채 발행이 아니라 국채 발행 등의 방안을 통해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며 "최소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라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역화폐 예산도 전액을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만큼 민주당이 정책예산으로 국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밖에 국가가 직접 지원해온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유지지원금, 지역주도형 일자리 등 청년·일자리 예산과 국비가 대거 삭감된 사회적경제 예산은 되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시장은 "생계급여 확대, 장애인돌봄 추가 지원, 노인일자리 수당 확대 등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복지 정책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며 "사전에 협의조차 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지방에 재정부담을 시키는 것은 국민복지를 볼모로 지자체를 압박하는 일방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침체되고 가계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에서는 현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확장 재정 기조로 전환시켜야 한다"며 "국가의 책무를 다할 수 있게 민주당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