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위성정당 금지' 등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선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30일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방침이다.
당초 민주당은 하루 전 총회를 열고 의견 중재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30일 본회의 전후로 이를 연기했다.
이번 의원총회의 핵심은 비례대표 배분 방식이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또 현행 제도에 더해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역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과 관계 없이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제도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수보다 적을 경우 모자란 의석수 일부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지역구 당선이 어려운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총선에 처음 도입됐지만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의미가 퇴색됐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위성정당 금지와 연동형 비례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준연동형 비례제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함이다. 이어 이 대표는 해당 내용이 담긴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위성정당을 포기할 경우 원내 제1당을 국민의힘에 넘겨줄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제기됐다. 이 대표 역시 이같은 우려를 의식한듯 지난 28일 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하며 병립형 회귀 또는 위성정당을 유지의 뜻을 시사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에선 여전히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선거 승리를 위해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선거제 퇴행으로 가겠다는 이야기"라며 "아무리 선거에서 이겨도, 의석수가 많아도 신뢰를 잃으면 정치는 무너지는 것"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정)은 '연동형 사수'와 '위성정당 포기'를 주장하며 내년 총선에서 현재 지역구에 불출마 할 것을 선언했다. 이낙연 전 대표 역시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제시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선거제 개편과 관련 병립형에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지 결정된 것은 없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