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동관 탄핵소추안 재추진 갈등… 법사위 공전 '치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추진을 두고 여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전이 거듭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막기 위해 법사위마저 파행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번 법사위를 열지 못한 이후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까지 하면 351건의 타 위원회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며 "본회의 안건 처리를 원내 지도부에 일임해도 법사위는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안건 처리는 원내지도부 합의에 의해 미룰 수도 있지만 법사위를 방편으로 활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합의됐던 지난 22일 법사위가 무산된 원인이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해서 법사위 안건 처리 자체가 무산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이 어제 다시 제출됐지만 그 내용 자체가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이 우리 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안 의결을 강행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마저도 정쟁의 국회, 탄핵의 국회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에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법사위는 제대로 운영이 돼야 한다"며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양당 간사 사이에 법사위 법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 개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잘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법사위가 개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산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