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73% "韓 경제, 장기간 1~2%대 저성장 지속 예상"

경제전문가들 대다수가 한국 경제의 저성장 장기화를 예상했다. 기업 활력 제고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법인세와 상속세를 낮춰야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경제·경영학과 교수 211명을 대상으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3.2%는 우리 경제가 장기간 1~2% 대의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 2%대에 진입하고 2025년부터 평균 3%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란 응답은 14.4%, 경제가 빠르게 회복해 내년부터 평균 3%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란 응답은 1.4%에 그쳤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의 주된 원인에 대해 응답자의 50.5%는 '이-팔, 러-우 전쟁, 미-중 패권 다툼, 고물가 등 전세계적인 경제·정치 리스크'라고 답했다.

이어 '정책당국의 신속한 위기 대응 미흡' 23.8%, 과도한 규제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처진 법·제도' 19.4%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만 '기업의 혁신 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은 6.3%에 불과해 기업의 혁신 노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1300원 수준으로 높아진 환율(원/달러)이 기존 변동 범위(1050원~1250원) 안에서 안정화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2024년 하반기'로 예상한 응답이 32.7%로 가장 많았고 '2025년' 30.8%로 나타났다. 환율이 기존 범위에서 안정화되지 않고 변동 범위 자체가 상향 조정될 것이란 응답도 26.0%로 비교적 높았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 응답자의 61.1%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당분간 현행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우리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 도달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2025년' 응답이 37.0%로 가장 높았고 '2024년 하반기' 응답 35.1%, '2026년 이후' 응답 20.4% 순이었다. 2024년 상반기에 물가가 2%대에 도달할 것이란 응답은 7.6%에 불과했다.

법인세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을 현행(24%, 중앙정부 기준) 수준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66.1%로 가장 많았다. 다만 전문가 중 29.7%는 '중장기적으로는 더 인하하되, 당분간은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5.8%, 지금보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8.2%에 그쳤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횡재세'에 대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57.8%가 반대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은 70.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