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결과 외투기업들은 한국 노동시장이 본국보다 경직돼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사진=경총

한국에 진출한 외국 투자기업 3곳 중 1곳은 국내 노동시장이 본국에 비해 더 경직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근로자수 100인 이상 외투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2023 외투기업의 노동시장 평가 및 노동개혁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의 노동시장 경직성 평가에 대해 외투기업들의 36.5%가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 비해 '경직적'이라고 응답했다. '경직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13.5%에 불과했다.


외투기업이 인식하는 한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관련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해고·파견규제 등 '고용유연성 부족'이라는 응답이 34.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 등 경직된 근로시간제(23.0%) ▲연공형 임금체계 등 인건비 증가(23.0%) ▲잦은 파업 등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노동운동(11.5%)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등 과도한 기업인 형벌규정(7.0%) 순이었다.

외투기업의 37.0%는 노사법치주의 확립, 노동법제 개선 등 정부의 노동개혁이 투자·고용 확대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예상했다.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21.0%에 그쳤다.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노동개혁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1순위로 ▲해고·파견근로 규제개선 등 고용유연성 제고 ▲노사법치주의 확립(21.5%)을 뽑았다.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15.5%) ▲근로시간 유연화(14.0%) 등의 답변도 있었다.

노동조합이 있는 외투기업 가운데서는 ▲노사법치주의 확립(35.8%)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어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12.3%) ▲근로시간 유연화(12.3%)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12.3%)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의 노동시장 정책과 법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점으로는 ▲정책 일관성 및 규제 예측가능성 강화(37.5%)를 가장 많이 꼽았고 ▲처벌식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제공(28.0%) ▲외투기업 의견 청취와 소통 강화(21.0%) ▲입법·정책 시행 전 외국인투자 영향 분석(12.5%) 등이 답변이 뒤를 이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리스크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외투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