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8차 보상에 1982건 접수

5·18민주화운동 대표 엠블럼./사진=광주시

광주광역시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8차 보상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982건이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1차 2693건 2차 2788건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것이다.

신청유형별 현황은 사망·행불자 15건, 상이자 300건, 성폭력피해자 26건, 해직자 266건, 학사징계자 485건, 수배·연행·구금 등 367건, 재분류 335건 등으로 접수됐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2월27일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7차례 보상에서 제외됐던 ▲성폭력피해자 ▲수배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 ▲해직·학사징계자 ▲상이(기타 1급·2급)자 중 재분류 신체검사를 원하는 자 등으로 신청 범위가 확대됐다.

광주시는 5·18보상 신청서류를 중심으로 사실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5·18관련여부 심사와 장해등급 판정(상이자 해당)을 거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대상자를 심의·결정할 계획이다.

박용수 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엄정하고 철저한 심사와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5·18 보상업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