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마약 수사… "警, GD 불송치 압박됐을 것"

이선균이 마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지난해 12월 사망한 가운데 전문가들이 그의 소환 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사진=MBC 제

세상을 떠난 배우 이선균의 수사와 관련해 지드래곤 불송치 결과가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내다봤다.

지난 16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70일, 고(故) 이선균 배우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이선균의 마약 파문 이후 죽음까지의 순간을 다뤘다.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 체내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느냐'다.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인데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그 단계에서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는 게 맞았다. 수사 기밀 유출을 통해 여론의관심을 받고 또 반드시 유죄를 밝혀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수사가 진행됐다. 일종의 멈출 수 없는 기차가 되버린 것은 아닌가했다"라고 판단했다.

경찰이 수사를 멈출 수 없었던 배경으로 전문가들은 지드래곤을 꼽았다.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드래곤이 불송치되면서 경찰 입장에서는 난감했을 거다.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고, 변호사는 "같이 수사서상에 올랐던 권지용이 불송치가 나와 압박이 됐을 거다. 과잉 수사로 비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내사 단계에서부터 실명 의혹 보도가 됐고 3차례나 공개 소환 조사를 당한 것도 "극장식 보여주기식 수사", "여론몰이 압박에 자백을 하게끔 만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PD수첩'과의 인터뷰에 응한 현직 경찰은 "과거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분이 많았다. 10년 사이에 90명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경찰 수사도 과거 검찰 수사를 닮아가는 게 아닌가…"며 "이런 끔찍한 경우가. 한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이런 끔찍한 경우는 없어져야 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일반인 10명 마약 투약한 것보다 진짜 유명 연예인 한 명 마약 투약했다는 게 언론에서 이슈화시키는 게 좋다는 거다"라고 하면서 시청자들에게 놀라움을 줬다.

이선균은 지난해 12월27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로 인해 그의 마약 투약 혐의 경찰 조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