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선택 "무임승차 지방 확대…노인 기준 65→70세로"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금태섭·조성주 공동대표 등이 이끄는 제3지대 신당 '새로운 선택'이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하고 무임승차를 지방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노인 교통 정책을 발표했다.

조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령화 시대에 한국형 뉴딜로 새로운 노인 교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선택의 노인 교통 정책은 △지방 노인을 위해 지역우버와 콜버스 1만대 도입 △무임승차 지방 확대와 공익서비스 비용(PSO) 확대 △노인 기준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 조정 등이다.

조 공동대표는 "수도권과 대도시에 편중된 노인 무임승차 복지를 지방으로 확대하겠다"며 "노인 빈곤율이 OECD 수준까지 낮아질 때까지는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우버와 콜버스에 노인 무임승차를 적용하겠다"며 "노인 무임승차 비용을 중앙정부의 PSO로 포괄하겠다"고 했다.


조 공동대표는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이 약 7000억원인데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일 경우 이 비용이 5000억원 정도로 하락한다"며 "같은 액수를 지방의 교통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편익이 결코 작지 않다. 의료비 절감, 기초생활급여 예산 절감, 관광산업 활성화, 자살 감소, 우울증 감소, 교통사고 감소 등의 편익이 발생한다. 액수로 따져도 연간 4000억 정도"라며 "더 열악한 상황의 지방까지 감안하면 무임승차 지원은 편익이 비용보다 많을 수 있다"고 했다.

새로운 선택의 이번 정책은 무임승차를 폐지하겠다는 개혁신당의 총선 공약과는 대비되는 내용이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만 65세 이상에게 연간 12만원을 교통카드 형태로 지원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