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규명'...광주광역시, 종합보고 앞서 시민 의견 듣는다

518진상규명 포스터./사진=광주시

광주광역시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 조사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의견을 청취한다.

광주시는 내달 7일까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보고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조사위는 4년 간의 공식 조사를 마치고 오는 6월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민과 대통령,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5·18진상규명조사위의 결과 보고에 앞서 진행되는 시민 의견 청취는 조사 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의 후속 조치 이행 강제, 시민의견을 국가 권고사항으로 반영해 줄 것을 제안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민 의견 접수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진행되며 의견이 있는 시민은 광주시청 방문 또는 등기우편,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재판·수사 중인 사건과 5·18역사왜곡·폄훼, 허위·비방, 익명 제안 등은 제외된다.


5·18진상규명법에 따라 종합보고서에는 국가가 시행해야 할 권고사항을 담아야 한다.

주요 내용은 △피해자와 희생자의 피해·명예회복 조치 △조사결과 미규명 사건과 피해자·희생자에 대한 조치 △재발방지 대책 △법령·제도·정책·관행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가해자에 대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 △국민화해와 민주발전 조치 △역사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국가가 해야 할 조치사항이다.

정석희 시 5·18민주과장은 "5·18민주화운동 조사 결과 국가보고서가 처음으로 채택되는 만큼 충실하고 내실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5·18진상규명조사위는 지난 2019년 12월 출범해 4년 동안 활동을 통해 직권 조사사건인 21건 중 15건은 진상규명 결정, 6건은 진상규명 불능 결정했으며 신청사건 중 각하·취하를 제외한 116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해 82건은 진상규명 결정, 34건은 진상규명 불능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