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특위' 출범 준비 TF 운영…"미복귀 전공의 유감"(종합)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정부는 3일 오후 2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TF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스승과 환자, 나아가 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을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현장 복귀 시한으로 지난달 29일을 제시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 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의사협회도 불법적 집단행동을 멈추고 젊은 후배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한 의료현장을 수습하기 위해 헌신하는 경찰·소방공무원과 의사, 간호사, 중증·응급 환자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감사도 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의료개혁 주요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이번 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주요 정책과제 중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다.

또한 지난 2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누적)은 총 5385건으로 재학생의 28.7%였다. 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4개교 329명, 1개교 철회 1명이다.

총 2개교에서는 6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팀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는 등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 대응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13명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이 지난 1일 대한민국 관보에 공고됐다고 설명했다.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한 총리는 "정부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대증원을 반대한다며 이날 대규모 집회를 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의사를 영원한 의료 노예로 만들기 위해 국민 눈을 속이고 있다"며 "정부가 의사를 무시하고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대로 인근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의협은 이날 집회 참석자를 2만5000명으로 신고했지만,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현재 경찰은 참가자 인원을 8500~9000명으로 추산한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