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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의 40개 의대 모두가 한군 데도 빠지지 않고 신청했으며 3401명 증원을 요청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증원 규모인 2000명을 크게 웃도는 결과다. 정부는 정원 배정을 위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최종적으로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인천 소재 대학 5개 대학 565명 등 수도권 13개 대학이 총 930명을,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며 "이는 지난해 11월 조사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해 10월27일부터 11월9일까지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는 각 의대별로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으로 집계됐다.
박 차관은 "평가인증기준 준수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로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대의 교육 역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복지부, 교육부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문가들이 모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준과 대학별로 제출된 내용들을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학교별로 신청한 증원 규모와 앞으로의 세부적인 절차는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전국의 40개 의대 모두가 한군데도 빠지지 않고 증원 신청을 했다는 사실은 공개했다.
증원 규모는 정부가 정한 2000명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박 차관은 "2000명의 총 증원 범위 내에서 각 학교가 제출한 증원 규모와 지역 필수의료에 도움 되는 방향, 의료의 질을 확보하는 방향에 맞게 각 학교별로 배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저녁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 차 9970명 점검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90% 수준인 8983명이다. 이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8945명에 비해 소폭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전날 50개 병원 현장 점검을 진행했으며 오늘 남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할 것"이라며 "금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