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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로 의료공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군의관·공중보건의(공보의)를 의료현장에 투입해 비상 진료 강화에 나서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20개 의료기관에 파견된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이 이틀간의 교육을 마치고 오늘(12일)부터 본격적으로 근무에 나선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군의관과 공보의가 현장에 배치된 후 최대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소속 기관에서 수련받은 인력을 중심으로 매칭하여 파견하고 있다"며 "파견자의 절반이 넘는 57%는 이번에 배치받은 병원에서 수련받은 분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 상황을 보며 군의관과 공보의를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수련기관 임상 경험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내실 있는 인력 보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200명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지역 의료 공백이 커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순환 배치 방식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4대 의료 개혁 과제 중 하나다.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로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병원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약 10%)에 비해 월등히 높다. 박 차관은 "대학병원의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꿔 전공의는 제대로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게는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기관 설립 시 전공의는 전문의의 2분의 1로 산정해 전공의 대신 전문의 고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 주 예정된 전문의 중심 병원 등에 관한 토론회에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박 차관은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해 장기 고용을 보편화하고 육아휴직과 재충전을 위한 연구년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노력하겠다"며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에 대한 수가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전공의, 의대 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공개토론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정에서 다퉈야 할 내용을 국민들 앞에서 토론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답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전공의와 비공개 만남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대화하기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상황이고 비공개 대화를 요청해 비공개로 대화를 나누었다"며 "구체적으로 어디의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지금으로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