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민연금 개혁안 제시… "보험료율 9%→15%"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사진은 이날 소통관에서 공약을 발표하는 이 공동대표. /사진=뉴스1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공동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으로 내세운 개혁안의 경우 기금소진 예상 연도는 2091년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 공동대표가 내놓은 개혁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0년 동안 15%로 인상하고 현행 만 65세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48년까지 만 68세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전날 ▲보험료율 10년 내 12%까지 인상 후 소득대체율 40% 유지 ▲보험료율 13%로 인상 후 소득대체율 50%로 향상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5세로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이 공동대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 "자영업자와 납부예외자에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며 "신규 가입한 자영업자도 법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의 80%를 3년 동안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산율 제고에 대해서는 "출산 크레딧 12개월을 첫째 아이부터 적용한 후 양육 크레딧 36개월을 확대한 부모 연금을 도입해 경력 공백 4년을 메꿀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