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구조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나서면서 상급병원에서 중증환자를 보게 될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의료구조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나서면서 상급병원에서 중증환자를 보게 될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중증·응급' 대형 상급병원에 경증 환자가 몰리는 일명 '환자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구조 개편에 나선다. 각 의료기관의 역할에 맞게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경증 환자는 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상급병원에서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진료할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인센티브 구조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상진료체계 가동 이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이 완화되고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며 "이번 상황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라 의료인력이 감소하자 상급병원이 중증과 응급환자에 집중하게 되면서 경증 환자는 종합병원을 이용하게 됐다. 이를 두고 이제야 정상적인 의료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그동안 우리의 의료체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인센티브 구조도 개편해 지금과 같은 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도 고도의 중증진료병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박 차관은 "지난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협력 진료 이용, 중증 진료 강화, 환자의 건강 결과, 이용 경험 등 성과 보상을 적용해 의료행위 보다는 성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병원이 중증과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환자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삼성서울병원과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3개 의료기관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어 정부는 2차급 병원의 기능과 역량을 높이기 위한 보상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는 "지금의 상호 경쟁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환자가 언제 어디서나 제때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네트워크 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성과와 질 중심의 평가로 개편하고 필수의료 기능을 잘하는 의료기관이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각종 평가 기준에도 응급, 외상, 심뇌혈관 등 필수의료 기능 여부를 신설하거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