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민연금, 미래세대 부담 더나…'선제적 국고지원' 공론화위 의제로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국민연금의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 재정에 국고 지원금을 조기 투입하는 방안이 연금개혁 공론화 토론에 부쳐진다.

21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향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기금 고갈 이전 국고 지원금을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500인의 시민 대표단에게 묻기로 결정했다.


앞서 공론화위는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의 핵심인 시민 대표단 토론에 부칠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8~10일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열었다.

노동자·지역가입자·청년 대표 각 8인과 수급자 대표 4인, 사용자 대표 7인 등 35명이 참여한 워크숍에서 약 28명의 찬성으로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선제적으로 증세(소득세·법인세)를 통해 재정을 투입 △사전적 국고 투입을 통해 미래 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 등 2가지 방안을 시민 대표단 토론 주제로 올리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의제숙의단은 구체적 문구 작성을 공론화위에 위임했고, 공론화위는 최근 두 방안을 합해 '사전적 국고 투입을 통해 미래 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한다'로 최종 결정했다. 해당 방안은 내달 13~21일 500인 시민 대표단의 생방송 토론회를 거쳐 표결에 부쳐진다.


이외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 거버넌스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국가 출산 보험을 신설할 기틀 마련 △기금을 청년주택, 공공어린이집, 노인시설에 투자하는 방안 등도 세대간 형평성 제고 방안으로 시민 대표단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의제 숙의단이 '선제적 국고 투입'을 공론화 주제로 결정한 것은 연금개혁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미래 세대가 기성세대보다 상대적으로 큰 불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예컨대 기금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면 기성세대는 짧은 기간만 오른 보험료를 내면 되지만, 청년 세대는 오랜 기간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공론화위 자문단으로 참여하는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조세 부담을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근로소득세는 40대 이상이 총 납세액의 78.9%를 부담하며, 종합소득세는 40대 이상이 81.1%를 부담한다"며 "국고의 선제적 투입이 이뤄지면 그것으로도 미래세대의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비슷한 맥락에서 국고 지원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KDI는 미래 세대 부담을 낮추면서도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신(新)·구(舊) 계정으로 분리하고, 구 계정의 재정부족분을 일반재정 609조 원으로 충당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지난 12일 숙의단 워크숍을 통해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올리는 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유지하는 안 등의 개혁안을 공론화 토론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금개혁특위는 시민 대표 500명을 선발해 4월 13~21일 생방송 토론회를 열고 연금개혁안을 논의해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29일 이전에 최종 연금개혁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