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대화 물꼬 튼 한 총리…당사자 없는 논의에 협의될까 우려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의대 증원 문제로 한없이 대치 중이던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체 구성에 나섰다. 막혀있던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지점도 있지만, 여전히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 등은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는 점에서 협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 대회의실에서 의료계·교육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회의 구성 멤버들을 더 확대하고 이러한 대화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했고, 이런 회의가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했다"며 "한 번 회의로는 안 되고, 오늘 모인 분들을 계속 접촉해 회의체 자체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개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가 지난 15일 서울대병원을 찾아 진행한 논의의 후속이기도 하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정부(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총리실을 중심으로 의료계와의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한 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 총리와 의료계 간의 대화가 시작되자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체 구성 추진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 대학 총장, 의대 학장 위주로 참석한 점과 대표성을 갖춘 '창구'가 없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대화는 늦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간담회에는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김정은 서울대 의과대학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등 의료계 관계자들과 유홍림 서울대 총장 등 교육계 일부만 참석했다.

특히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보이는 이유 중 핵심 사항인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은 타협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따른 후속조치를 5월 내 마무리할 계획이고, 대통령실도 타협의 영역이 아니라고 일축한 상황이다.

다만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00명 증원' 정부안과 관련해 타협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대화해야 한다. 의제를 제한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새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총선을 약 2주 앞두고 여권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길어지는 의정갈등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한 발 물러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앞서 정부는 26일부터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한 위원장의 요청을 들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의료 개혁, 그러니까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이 필요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해서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