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부담금 정비 방안, 한시적 규제 유예,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 지원책 등을 발표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부담금 정비 방안, 한시적 규제 유예,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 지원책 등을 발표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부담금을 지난 20여년 동안 11개 줄이는 데 그쳤다. 이번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 18개를 한 번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산업통상자원·국토교통·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교육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금융위 부위원장 등과 함께 부담금 정비 방안, 한시적 규제 유예,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 지원책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경기 회복과 고용률 증가 등 경제 상황이 개선 상황을 언급하며 "경기회복의 온기가 빠르게 퍼져 민생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담금을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정비하겠다"며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 18개를 폐지하고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63건에 달하는 규제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골목형 상점가'에 확대 적용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인원 배정 불이익을 면제해 억울한 사업주가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리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며 "현재 시행 중인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에 더해 은행권이 약 6000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에는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