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사범 657명 입건… 공소시효 6개월 수사 속도

4·10 총선을 앞두고 수사기관에 각종 선거사범 사건과 고소·고발 사건이 쌓이고 있다. 사진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제22대 총선) 당일인 10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 KIA 대공원대리점에 설치된 능동제3투표소에서 투표에 나선 유권자. /사진=임한별 기자

검찰이 선거사범 60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1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 기준 제22대 총선 선거사범으로 총 657명을 입건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와 흑색·불법 선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개입, 선거폭력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자체 입건한 선거사범까지 포함하면 수사 대상이 훨씬 많아진다. 이번 총선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으로 치르는 선거로 이 때문에 경찰이 입건한 선거사범 수치는 별도로 집계된다. 지난달 26일을 기준으로 한 선거사범 적발건수는 검찰 474명, 경찰청 895명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6개월 후인 10월10일 만료된다. 검찰은 신속한 선거범죄 수사를 위해 검찰청별로 선거전담 수사반을 꾸려 비상근무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