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소득 보장" vs "재정 안정"… 500인의 첨예한 대립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토론회에서 재정 안정을 추구하는 전문가들과 소득 보장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첨예한 대립구조가 그려졌다. /사진=뉴스1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두 번째 숙의 토론회가 진행된 가운데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의 입장이 엇갈라는 모습을 보였다.

14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연금 개혁을 위한 500인 시민대표단 두 번째 숙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소득대체율·연금보험료율 등 모수개혁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연금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는 '2안'을 두고 토론했다.

재정 안정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미래세대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소득 대체율을 40%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도 고령화에 대비하면 재정 적자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는 청년 세대일수록 크게 나타난다"며 "지금 60대는 (국민연금을) 19년 가입하고 69만원을 받지만, 2050~2060년에 연금을 받는 20대와 30대는 (60대보다) 5~6년 더 가입해도 받는 연금액은 61만원, 66만원 정도로 더 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30대가 노인이 될 때 연금으로 66만원 받는 노인보다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연금 100만원을 받는 노인이 되는 게 미래세대의 부양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되고 재정적자가 심각해 미래세대 보험료율이 30%로 이상 될 거라는 재정계산은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며 "고령화가 진행되면 고령층의 일하는 비율도 올라간다"며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면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적자가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 시민단체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재정이 불안정한 나라가 없다"며 "(소득 보장 강화파는)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보험료율도 올리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그는 "소득 하위 계층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서 중상위 계층은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서 보장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소득보장률을 50%로 인상하면 더 힘들어지는 만큼 보장성 강화를 위해 3총사(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를 활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