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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계로 뻗어간 K-방산, '세금'으로 키웠다
②많이 남긴 방산 4사... LIG넥스원 영업이익률 8.07%
③방산 4사, 글로벌 경쟁력 유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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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위산업(K-방산)은 글로벌 정세 불안 속 '성능 대비 저렴한 가격'(가성비)와 빠른 납품 등으로 세력을 키워왔다. 1970년대만 해도 '소총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나라'로 평가됐지만 현재는 호주 등 주요 국가의 신규 무기체계 도입 사업에서 독일, 영국 등 방산 강국과 입찰을 경쟁할 만큼 성장했다.
현재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K-방산'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방산 수출금융제도 구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며 국내 방산 생태계에 중소기업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글로벌 방산수출 4대강국 진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K-방산 수출금융지원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게 산업연구원의 분석. 무기 구매국이 요구하는 금융지원 혜택을 강화해야 체계의 '락-인(Lock-in, 선점)효과'를 구축, 꾸준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K-방산 수출금융지원제도를 구축해야 상대국이 무기계약 관련 융자금을 빌미로 계약 변경이나 철회를 원천 봉쇄할 수 있다. 정권이 바뀌며 무산될 뻔한 폴란드 2차 무기 수출은 지난 2월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시름을 놨다. 폴란드의 자금 부족 탓에 무산될 뻔한 계약은 30조원가량이다.
차세대 무기체계, 'K-방산' 경쟁력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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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독일, 영국 등 주요국 방산업체들은 국가차원의 방산 금융지원을 등에 업고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특정 무기만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연관된 무기를 함께 구입하며 '체계' 운용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보유한 무기체계와의 호환성은 물론 앞으로 새로 도입 예정인 체계와도 연속성이 중요하다. 게다가 한 번 구입을 결정하면 장기간 운용하며 부품과 정비 등도 뒤따르게 된다.
이런 이유로 주요국은 대규모 장기 융자를 방산 수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만큼 국내 방산 수출을 위해선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수로 꼽힌다. 주요국 방산업체들이 제품 생산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어서 국내 방산업체들이 주로 수출하는 자주포, 장갑차 등의 수주에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재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주목받는 전략 무기는 '유-무인 복합 체계'다. 저궤도 인공위성을 대량으로 쏘아 올려 '하늘의 눈'을 완성하고, 지상에서는 인공지능(AI)이 여러 정보를 모아 대비책을 제시한다. 이런 새로운 체계를 통해 사람과 로봇이 협력하거나 각자 독립된 임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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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는 또 다른 트렌드는 '저비용 공격수단'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 이스라엘-이란의 상황에서도 드론처럼 개별 단가는 낮으면서 대량 공격이 가능한 형태로 무기 추이가 바뀌고 있다.
최근 이란은 이스라엘에 드론 공격을 가했는데 이스라엘은 1.4조원어치 미사일 발사(아이언돔)로 이를 막아냈다. 이란이 쓴 비용은 3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 관련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KAI는 공중, 현대로템과 LIG넥스원 등은 지상 유-무인 복합체계를 대비하며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LIG넥스원은 미국 고스트로보틱스를 인수하며 신사업에도 뛰어들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AI기반의 자율비행 드론 폭탄 연구를 이어왔는데 이는 기존 미사일의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라며 "국내에서도 해외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산화 뒷받침돼야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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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K-방산은 대기업 위주의 수출이 이어졌지만 앞으로 세계시장에서 근본적인 경쟁력을 갖추려면 국내 방산 중소기업 경쟁력부터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체 방산 매출의 20%가 중소기업인데 수출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 대형 방산업체들이 완제품을 수출하더라도 여러 주요 부품을 국산화해야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대기업이 완제품 위주로 수출하면서 해당 국가의 요구에 맞춰 대응하고 있는데 이때 레이더 등 핵심 부품은 해외 업체의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출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선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우고 부품 탑재를 늘려야 록-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도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방산 중소기업은 개별적으로 해외 진출을 타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처럼 수출 플랫폼을 만들어서 대응해야 한다"며 "수출되는 주력 제품 중 수입에 의존하는 소재나 부품 등은 국산화를 추진해야 중소기업 참여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초기 납품 물량은 요구대로 만들되 이후 납품하는 추가물량부터는 같은 스펙의 국산 부품을 쓰는 형태로 국내 방산 생태계를 키우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