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고소' 사직 전공의 "환자·국가·의사 함께 살아야"

류옥하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류옥씨가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빌딩 회의실에서 젊은의사(전공의·의대생) 동향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길어지는 가운데 한 사직 전공의가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정부의 강압적인 태도에 대해 "싸우자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의사도 환자도 국가도 함께 살 방법을 고민하자"고 주장했다.

류옥하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를 대신해 3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한 조진석 변호사는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대독했다. 류옥씨는 지난달 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수련병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해 이날 고소인 조사가 예정돼 있었다.


류옥씨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정부의 태도와 초법적인 월권행위는 단지 싸우자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의 자세가 의료계의 강경 발언과 극단적인 태도를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 의료가 초토화하면 환자·정부·의사 모두에게 파국이라고 경고했다. 어느 한쪽이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숙의를 통해 찬찬히 풀어갈 일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현 정부'의 알맹이 없는 말이 아니라 '현장'의 소리를 들어달라"며 의사·국가·환자가 함께 살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사법부가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류옥씨는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채 법의 영역으로 공이 넘어가 버린 것은 우리 정치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법부의 결정은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주장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누가 '복귀'라는 말을 꺼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전공의들이 정책에 대한 질문과 항의를 위해 사직했지만 돌아온 것은 답변이 아닌 탄압뿐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제발 전공의들이 납득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와 답변,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행동과 태도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