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16일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거나 선출하도록 하고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에서 한 강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공동책임 지겠다는 정도로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윤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시행령으로 대충 국가를 운영해오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민들이 대통령에게만 (권한을) 위임한 게 아니라 대통령과 의회에 공동으로 국가적 과제를 풀어 나가라고 위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해 큰 틀의 국정운영 방향과 콘셉트 자체를 대통령이 바꿔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거나 뽑되 국무총리에게 조각권을 나눌 생각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22대 총선 결과에 대해선 "국민의힘·국민의미래와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의 득표율 차이가 5%p인데 의석수 차이는 엄청나다"며 "실력보다 많은 책임감을 얹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승자적 독식구조인 선거제도와 정치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의 포퓰리즘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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