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도 간호사도 '법원 결정' 환영… 의료계 복귀 촉구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서울고등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 결정을 환영하고 의료 정상화 조치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의료공백 장기화 상황에서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환자단체와 보건의료노조가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결정을 반기면서 진료 정성화를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자단체연합회)는 16일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신청 각하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환자들은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의료 정상화를 바랄 뿐이다"라며 "석 달간 의료 공백 장기화 사태 속 어렵게 치료 받는 중증·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들은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의료 정상화 조치가 빠르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대 증원이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발판이 되길 원한다"며 "현재 의료인력은 물론 앞으로 배출될 의료인력이 필수 중증 의료·지역 의료·공공 의료에 적절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소아과 오픈런·지방환자들의 원정 진료 등 붕괴 상태의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린다"면서 "의대 증원은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며 법원 결정을 지지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의대 교수·의대생은 더 이상 의대 증원에 딴지를 걸지 말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에 협력해야 한다"라며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를 무산시키기 위한 진료 거부·휴진·집단사직 등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의사들과 의사단체들을 악마화하거나 굴복의 대상으로 압박하지 말고 의료 개혁의 동반자로 존중해야 한다"라며 "더 이상 강대강 대치 상태를 장기화시키지 말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진솔한 대화와 협상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