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현금 살포 같은 미봉책이 아닌 구조적인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현금 살포 같은 미봉책이 아닌 구조적인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회의에서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충분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각종 경제지표가 좋아졌지만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에 전달되는 데 걸리는 시차를 줄이고 민생의 구조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민생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 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기료·임대료 완화, 폐업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에게 채무 조정과 함께 재기 지원, 새출발 기금의 자금 규모를 10조 늘려 약 30만명을 추가 지원, 새출발 기금 올해 6월말까지 사업하는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 등의 대책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