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장기수선계획' 꼼꼼히 자문한다

경기도가 직접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고 컨설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1

경기도가 올해부터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수립 시 발생하기 쉬운 분쟁과 갈등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예방한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로 재건축이 어려워지고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등의 문제로 아파트 부실 운영과 주민 갈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7월 준공 단계인 공동주택 사업단지 23곳에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과 주기를 정해 수립하는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 필요시 사용하는 제도다.

도가 전문가의 자문을 지원하는 이유는 부실한 장기수선계획 수립이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으로 이어져 시설물 관리 소홀과 안전사고, 주민 간 분쟁·갈등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부분 장기수선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초기 단계부터 표준 안내서가 없고,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자문 절차와 방법은 사업 주체가 사용승인 2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공동주택 유지관리 정보시스템'에 장기수선계획을 입력해, 시군을 통해 도에 자문 신청을 하면 된다.


도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을 통해 시스템 관련 자료를 점검하고 현장 방문을 거쳐 계획서의 적정성 검토를 하게 된다. 시군은 보완 사항이 있으면 조치 후 관리주체에 장기수선계획을 인계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적정하게 수립·검토·조정된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에서 적절한 시기에 유지보수가 이루어져 과다한 수선비용 발생을 억제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게 된다.

도는 사용승인을 앞둔 사업준공 예정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한 후 오래된 기존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 6월 이번 '장기수선계획 수립 시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장기수선 수립 체계 개선 방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박종근 도 공동주택과장은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을 장기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이번 도의 자문 지원으로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이 조성될 길 바란다"고 말했다.